여객기 사고 100일 만에…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 세 줄 요약

• 2024년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의료지원금,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 희생자 추모사업, 유가족 단체 지원, 피해 지역 경제 지원 등도 함께 담겨 있으며,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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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본격화

📌 참사 100일 만에 마련된 실질적 지원 법안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지난 2025년 4월 7일,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했으며,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다방면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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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의 핵심 내용

▶ 생활·의료비 실질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기준으로 특별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 치유 지원

사고 당시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사람들도 심리상담 등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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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과 자녀에 대한 장기 지원

▶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희생자의 자녀, 특히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유자녀들에게는 대학 4학년까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유가족의 미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치유 휴직 허용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복귀나 심리 회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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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및 지역 경제 지원까지 포함

▶ 유가족 단체 및 추모사업 지원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자조활동, 재발방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유가족 중심 사단법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도 정부 주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

광주, 전남 등 참사 피해 지역에는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특별 지원이 이뤄지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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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함된 항목들

아쉽게도 이번 특별법에는 구조·수습 참여자 및 영업 손실을 입은 이들의 공식 피해자 인정 절차,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은 의원 간 이견으로 인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향후 별도 입법 또는 보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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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및 시행일

이번 법안은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공포일로부터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며, 사회 전체가 참사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