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개헌 제안…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추진

✅ 세 줄 요약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자고 제안하며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 총리 임명권 확대, 책임총리제 도입 등 권력 분산이다.
• 국민의힘은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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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본격화…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가능할까?

🧭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이 개헌의 적기"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사실상 40년 가까이 유지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움직임으로, 정치 구조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국민에게 대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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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등 개헌 주요 방향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현재의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1번의 재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임기 수행 가능하도록 변경.
• 국회의 총리 임명권: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책임총리제 실현을 목표.
• 분권형 권력구조: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적 요소 일부 도입 검토.
• 선거 주기 일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춰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부수적으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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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입장차…공감대 vs 진통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이미 개헌특위를 운영해왔고, 4년 중임제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책임총리제"나 "연성헌법으로의 전환" 등을 언급했지만, 정작 이번 개헌 제안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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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가능성, 관건은 '정치적 합의'

이번 개헌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치권 불신,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추진 동력이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의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고난이도 절차인 만큼, 단일안 도출을 위한 여야의 정치적 결단과 합의가 필수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르면 6월 3일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자문위도 오는 14일 개헌 자문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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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시대의 요구, 개헌은 이루어질까?

2025년 개헌 논의는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정치권이 정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