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25만 2000호 공급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역대 최대 규모의 25만 2000호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 점검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추진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로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허가 물량 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었고,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목표는 총 25만 2000호로, 그 중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 호 인허가를 목표로 추진되며, 착공은 올해보다 2만 호 증가한 7만 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이나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공급

내년도에는 신축 매입임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축매입약정은 고품질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신축매입임대도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등에서는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한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하며,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공급 지원과 공공기관의 역할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을 통해 민간의 자금 조달을 돕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과 계약 컨설팅을 통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