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 선진화, 노동유연화가 먼저다

한국의 노동 선진화, 노동유연화가 먼저다

노동유연화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한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유연화를 이루어야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 시장의 핵심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생산성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년 이후 취업규칙 변경의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 노사 간 계속고용 제도의 합리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선호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용 연장 방식에서 노사가 타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 규제 개편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의 개편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 규율이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 구조에 맞춰져 있다며,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근로 형태 도입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4일제 혹은 주 3.5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규제 개편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대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절감된 비용을 활용해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 지원

오 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층이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청년 공채를 일정 비율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산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로 개척 우선권, R&D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