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변호사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 파면 확실"…기각 시 헌법 위기

3줄 요약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 신청이 폭주하며, 신청자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2. 이석연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3. 민주당은 탄핵 기각 시 불복할 것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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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 신청 폭주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방청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신청자는 단시간에 수만 명을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약 5만 명 이상이 대기 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방청 신청자는 1만9천여 명으로, 경쟁률은 796대 1이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방청할 수 있는 일반인 자리는 단 20석에 불과하고, 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인원에게 문자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청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되며, 청사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의 예측: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파면

이석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범력을 잃게 되어, 국가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며, 헌법이 권력자의 전횡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탄핵의 기각이 헌법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기각 시 불복 선언…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아니라 기각 결론이 나올 경우 불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복하고 저항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의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의한 선고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불복 운동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신들의 희망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고 저항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적 혼란을 유도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방청 신청이 폭주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연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각될 경우 헌법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기각 시 불복할 것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