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보궐선거 불가피, 홍남표 당선무효 결정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세 줄 요약

• 대법원은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 홍 시장은 경쟁자 매수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야권은 창원시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며 국민의힘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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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경남 창원시의 홍남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홍 시장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며 그의 시장직 상실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판결 과정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정치인 B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함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홍 시장과 A 씨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불복한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홍남표 시장의 입장 표명

판결 확정 후 홍 시장은 창원시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중도 하차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 진실은 다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창원시의 행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으나,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야권에서는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며, "행정 공백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 기회마저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재판으로 인해 창원시는 1년 동안 행정력과 지휘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행정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창원시의 행정 공백 우려

홍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창원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웅동1지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 조성,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의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창원시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향후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창원시의 행정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가 신속하게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