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노사협상 결렬 시 파업 돌입? 통상임금이 핵심 쟁점

✅ 세 줄 요약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임단협 협상에 돌입했으며, 결렬 시 30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고됐다.
• 핵심 쟁점은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노사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서울시는 출근 대란에 대비해 지하철 연장 운행,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비상 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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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 통상임금 갈등에 막판 협상 돌입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두고 막판 협상

2025년 4월 29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최종 협상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후 5시부터 막판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상은 내일 첫차(30일 오전 4시)부터 예고된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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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 갈등

핵심 갈등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정하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노동부의 노사 지도지침도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노조의 주장:
정기 상여금은 대법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정년 연장(63세→65세)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
현재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리가 바뀌었으면 체계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시 임금이 15% 이상 증가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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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부담… 1조 누적적자에 1700억 인건비 추산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며,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적 부채는 1조 원에 달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 연간 인건비만 17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 역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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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결렬 시 내일 새벽부터 파업 돌입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 또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협상 추이에 따라, 파업 전 준법투쟁을 거칠지, 곧바로 파업으로 직행할지는 유동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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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비상 수송 대책 가동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지하철 연장 운행: 막차를 새벽 2시까지 확대
• 혼잡 시간 확대 운행: 출근 시간 지하철 집중 배차
• 무료 셔틀버스 운영:
  •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 증산역·DMC역 / 가좌역·신촌역 등 6대 운영
  • 25개 자치구: 500대 셔틀버스 준비 중
• 출근 시간 조정 요청: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출근·등교 시간 1시간 조정 요청

서울시는 SNS,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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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여부, 오늘 밤 중대 분수령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오후 8시 재개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번 협상은 오늘 밤 타결 여부에 따라 수도권 교통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