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vs 野, 줄탄핵 경고 논란 –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與, 野 줄탄핵 경고에 "명백한 내란 자백…제도적 체제 전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내란 자백"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영 대변인은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탄핵 예고는 내란음모와 선동에 해당하며, 실행에 옮길 경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쿠데타적 발상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나경원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탄핵 협박은 IS가 포로를 참수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의원 또한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며, 북한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듯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려는 반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정부 측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를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탄핵 경고와 국민의힘의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이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향후 사법적 대응과 정치적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