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침입으로 취업준비생 3.5만명 개인정보 유출… 법원 판결은?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소송 패소

사건 개요

2020년 9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해킹 사고로 인해 취업준비생 3만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보안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인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인크루트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0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크루트가 보안 정책을 미흡하게 운영하여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문제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 신뢰 하락
•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정책 미비
• 취업준비생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 증가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시사점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로그인 시도 차단 정책 및 보안 인증 강화
2.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점검 및 최신화
3. 정기적인 해킹 모의훈련 및 보안 감사 시행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취업포털 및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