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소개

혼인 장려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내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는 연 44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매업자는 증액 시 30일,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동의 절차와 해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도입되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4월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가 도심에서도 용이해집니다. 방호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기존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