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 형평성 개선과 맞돌봄 활성화 기대, 입법예고는 7월 7일까지
👨👧👦 아빠도 동일하게!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확정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었지만 여전히 수혜자 중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수준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 | 기존 | 변경 후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
적용 시점 | -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
📌 즉, 2025년부터 사용 중인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왜 개정되었나요?
- 기존 아빠 보너스제 수혜자들이 잔여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발생
- 2025년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형평성 문제 대두
- 소득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 기피 해소 및 맞돌봄 문화 정착 유도
📑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41일간)
- 확인처:
-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가능
📞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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